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사업주 벌점 고작 2점

이주노동자 4명 목숨 잃어도…사업주 벌점 고작 2점

이주노동자 관련 다른 사건·사고에 대한 감점 기준과 비교해도 사망사고 감점이 크게 낮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성폭행으로 사업장이 변경됐을 경우 감점은 10점까지 올라간다.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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